여야 ‘감세 경쟁’ 본격화…종부세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과 서민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등 감세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다음달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등을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는 박찬대 원내대표·고민정 최고위원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의의 불씨가 당겨졌으나 정부여당이 종부세 폐지로 판을 키우자 민주당은 속도 조절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장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상당한데다 개편 논의에 응했다가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판을 키웠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시장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가 주택 선호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정부여당의 종부세와 상속세, 금투세 세제개편 추진에 대해 “나라곳간 비우는 부자감세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