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천시의 밀실 행정 이제 그만

경인고속도로 유료화 폐지와 함께 일반도로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에게 인천시가 찬물을 끼얹었다.

인천경실련, 인천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은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 등은 이를 무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같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통행료 폐지 사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A씨는 8일 인하대학교 소강당에서 열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올 1월 청라지구 진입도로 연결사업 허가 때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밀실에서 이뤄진 약속이며 시민사회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해 민선5기 출범 당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은 커녕 시민들의 의견은 뒷전으로 한 채 밀실행정을 추진해 온 것이 이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포기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조건부로 청라 진입도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오는 2017년 제 2외곽 직선화 사업과 맞물려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송 시장 임기 내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016년까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민들은 계속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시민사회단체의 통행료 폐지 운동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밀실 행정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