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경기신보 보증접수 중단 및 道 정원지침 폐지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적기 자금지원 및 도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증 상담 접수 중단 및 도 정원관리 지침 폐지를 통한 인력 증원 협조를 촉구하였다.

2024년 1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건수는 총 2만8820건으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 폭증하였던 시기의 상담 건수 2만4903건을 넘어섰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2024년 1월 접수량이 작년 하반기 취급 총량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은 끝없이 밀려드는 상담업무에 접수량만 폭증하고 있을 뿐 자금지원을 위해 정작 필요한 조사·심사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처리되지 않는 미결 숫자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업무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담창구를 폐쇄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타 지역 신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약상담제 전면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보증 상담창구를 과감히 닫는 것만이 누적된 미결을 해소하고 적기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길이며, 예약상담제 전면 시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인력한계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이러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마비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는 3배 늘었고, 1인당 업무처리 건수는 491건에서 1030건으로 폭증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보증지원으로 인해 보증 부실량은 2022년 대비 2023년 3.5배 늘었고, 2024년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원은 2019년 337명에서 2022년 363명으로 26명(8%) 증원되는데 그쳐 같은 기간 100명(21%)이 증원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비교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총정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관리 지침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의 총정원을 경기도 공무원 수 증가율에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이러한 불필요한 통제로 도지사가 자기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권한이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원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수와 연계된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는 지침’을 경기도지사 스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기회업 특례보증’을 추진하는 신보의 인력 소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경기도는 각 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정력 필요에 따른 ‘기관별 정원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편하게 복지부동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관의 다양한 자구책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수요급증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한계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정상적 인력 부족 문제로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기관 업무에 대한 경기도의 협조를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