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범죄 '경고', 시국선언 '파면'…불편한 대한민국

성범죄 관련 교원은 '경고' 처분을 받고,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는 '해임'처분을 받는다?

믿기 힘들지만 현실이다. 인천 교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3년동안 성범죄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몇명이나 될까? 정확히 20명이다.

이들 중 교단을 떠난 교사는 단 한명도 없다. 가장 많은 징계는 '불문경고'다. 원래는 경고인데 표창 등 가산점을 반납하고 나서 깍인 징계다. 20명 중 7명의 교사가 '불문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 많은 징계는 '경고'다. 5명의 교사가 이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3명이었고, 4건은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정직 1개월이다. 학교장인 A씨는 성폭력과 폭행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시국선언이나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의 징계 양형은 얼마나 될까?

1명이 파면을 당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결과다. 한달에 1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교단을 떠났다.

지난 2009년부터 시국선언과 정치후원금으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1명이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이 해임 처분됐으며, 2명의 교사는 정직 2개월, 1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 1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6명의 교사는 정직 2개월에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부 학교장들은 어떠한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정치인 개인을 후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법원이 이런 '불편한 대한민국'에 제동을 걸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는 지리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해 복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는 소송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2-3년간 고생한 결과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지만, 일부 언론은 판사의 '정치색'에 기인한 승소 판결로 치부하고 있다.

정치적 신념을 밝힌 교사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누가 더 중한 죄를 저질렀는가? 누가 도덕적으로 교사 자질을 의심받아야 하는가? 누가 교단을 떠나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