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기재위 행감 파행"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재위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하며 “특히, 지미연 등 7인이 제기한 의회 의결 취소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지미연 의원 측이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 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쓴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작금의 사태에 암묵적 동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는 명백히 의회를 기망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국힘은 “만약,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려면 새로운 계획서 채택 건이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타 11개 상임위가 빠듯한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본회의 소집을 하기에도, 또 실제로 이를 위한 양당 대표간 협의도 이러지지 않고 있어 시한 종료는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 증인(경기도 실·국장 등)은 감사 실시 3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감사 기한(23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개정 회의규칙에 따라 지 위원장 대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위원장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이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라는 조건이 붙어 민주당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모호한 측면이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행정사무감사 불발에 대한 책임론은 다시 국힘 내부 힘겨루기로 갈 공산이 없지않은데다 자칫 행감 직후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심사는 물론 이후 도 의정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