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비전’ 승인…“북핵 확장억제 강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동맹 100주년 미래 청사진인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또한 10년 만에 ‘2023 맞춤형억제전략’을 승인하며 북한 핵무기 능력 고도화에 대한 양국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해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이날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승인했다.

양 장관은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했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 )’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동시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