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국토부 질타…"코레일 경영진 책임, 노조에 넘기나"

"코레일 경영진의 문제가 심각했네요. 노조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파업을 해서…"

최근 철도 파업사태 관련,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의 발언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철도소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는 2012년 기준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코레일 부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노사관계'를 꼽아 논란을 자초했다.

소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정부가 코레일 경영진의 오판과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책임을 노조 측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 관련 자료'라는 보고자료에 "철도공사 부채의 원인을 ▲정부지원 ▲공사경영 ▲노사관계 ▲정책사업 측면으로 구분해 검토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2012년 부채 내역으로는 ▲초기부채 4.5조원 ▲영업손실 4.4조원 ▲용산역세권 투자부채 8000억 ▲법인세 1조원 ▲계열사 부채 2.7조원 등을 보고했다. 코레일의 부채 원인으로 '노사관계'를 꼽아놓고도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부채액수는 제시하지 못했다.

강석호 의원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단협 협상 요구에 의한 경영손실액이 있다면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코레일 김영래 부사장은 "6번 정도의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500억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에 소위 소속 의원들은 노사 관계에 따른 영업손실이 극히 일부임에도 노조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석호 의원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한 것을 보면 큰 금액들은 전부 경영진의 방만경영과 관련돼 있다"며 "실제로는 노조 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지만 우리가 할 말은 하자는 것이다. 경영진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철도 직원들은 경영진 눈치만 보고 불쌍하잖느냐"며 "경영진의 방만경영이 비효율의 원인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임단협 사항에 포함된 자동근속 승진제도도 경영 비효율의 원인으로 꼽으며 보고 논리를 뒷받침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제가 청와대 있을 때에도 자동 승진제도가 있었다"며 "코레일의 경우 6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20년이 걸리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서 빠른 것인지 비교치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노동자들이 결국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퇴장하기도 했다. 해당 방안에는 근로시간 확대, 단순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최소화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코레일의 계열사 부채가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에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며 여당 의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고속철 분야, 즉 KTX는 흑자가 되고 있다. 흑자가 되는 노선에 왜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라며 적자 노선에 대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등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자문협의체 구성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