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낙마에 “헌재소장 인선작업도 어려워”

대통령실이 신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차기 헌법재판소장 인선이 늦어지거나 인준이 부결될 경우 ‘양대 수장’의 동시 공백이 실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편, 유남석 현직 소장 임기가 내달 종료되는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 전 후보자 인준 부결의 여파로 대법원장·헌재소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법조인들이 지명을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인선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두 수장 임명을 앞두고 사실 후보자 물색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다”며 “대법원 업무 공백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데다가, 후보자 인선에 관해서도 훌륭한 전현직 법조인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후임 인선에 난항이 예상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이균용 후보자 부결 때, 정말 반듯하고 실력 있는 후보자였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저런 결정을 해서 헌법재판소장 후임자 인선에도 그 어려움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데, 10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등 절차가 유 소장 임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인준 부결 가능성도 변수다.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기가 1년 남은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외부 법조인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고 소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지명해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균용 전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거론됐던 이들 외에 새로운 법조인이 지명될 확률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물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지나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속 부결 전략을 고수했기 때문에 고사하시는 법조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