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카드사태 국정조사 본격가동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가 5일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보고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까지 이어지는 국정조사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와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집중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7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검증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 보고를 듣는다.

18일에는 청문회도 열린다. 사고 카드사 사장들과 함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증인으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이번 사건 이후의 미숙한 대응을 문제삼아 현 부총리와 신 위원장 등 경제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