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2일 임시국회 소집…예산안 합의처리키로
2011-12-08 김재현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미디어랩법, 의안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민생법안 등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 인사와 관련한 안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의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실시 ▲예산안, 법안 등 날치기 방지 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계속해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를 소집해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야당이 제시한 선결조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보고 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