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기 보급 사업’ 예산 낭비 지적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등촌2동․화곡4동,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청 녹색환경과의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기 보급사업’ 예산이 부당하고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IoT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6개 어린이집에 공기질 측정기 180대를 설치하여 매년 1억여 원씩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지급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구가 계약한 A업체 제품은 매월 5만 원씩 사용료가 나가는 데 비해 타 지자체가 설치한 B업체 제품은 초기 설치비만 있다.”라며 “B업체를 선택한 타 지자체는 우리가 설치한 수보다 2배수가 넘는 400대를 설치했음에도 우리 구보다 적은 예산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월 사용료가 5만 원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했다.”라면서 작년 11월에 실시한 「어린이집 IoT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90%였으나, 그중 월 5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기관은 단 9%였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을 검토할 때 이미 지적한 사항”이라며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평가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했고, “2021년부터 유사한 사업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서 간 협업은 없었다.”라며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체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변경했더라면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방만한 예산집행이 반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번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와 동일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한 명의 담당자와 같은 부서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김 의원은 소관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사업 구상시 사업의 타당성 ․ 실효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