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서 ‘보조금법’ 심의 “부당한 단체에 절대 지급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더욱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적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교부금 합동점검도 언급하며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보조금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며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 기술이 인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며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천안함 막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군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