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5분 발언 진행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국민의힘, 홍제1·2동)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원은 “전, 현직 서대문구 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며 상세 내용은 “ 21년 8월, 6박 7일간 제주도로 [수상 안전교육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 예산에서 188 만여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항공료와 숙박료를 바로 취소, 편취한 돈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 이상 우리 서대문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윤리 심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절차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에 “현직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의원 2명은 윤리적으로 큰 결격사유를 범한 만큼 이번 윤리 심사에서는 징계안 심의가 늦게 처리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의장의 권한인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할 때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만 우세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