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추진에 최선

강화군은 풍요로운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과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공정한 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해 약 13종이 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2월 현재 3528가구 4490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율이 6.45%이다. 이는 2019년 2660가구 3367명이었던 수급자가 복지급여선정 기준완화에 따라 868가구 1123명으로 25%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자는 2023년 2월 현재 1만6682명이며,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수급률은 67%이다. 이는 2019년 1만4184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선정 기준액이 12.2%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은 복지 급여 신청자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복지자격 중지 등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소득과 재산의 변동 및 복지 급여기준의 완화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대상자 중 디딤돌 안정 소득 혜택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하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촘촘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