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정확히 주 69시간 아닌 주 평균 52시간”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우왕좌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생각의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단 “주69시간은 극단적 경우 가능하다”면서도 ‘주 평균 52시간’을 부각시켰다.

이는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주 평균으로 따지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를 풀어 선택지를 넓히고 최대 주 평균 48.5시간으로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 단위 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 평균 8.5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은 주69시간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누가 말한 것이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주69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간 ‘엇박자’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책이 뒤죽박죽 혼선을 계속하고 있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통령께서는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편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향후 개편안 방향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답하거나 말을 아꼈다.

그는 ‘처음 발표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냐’는 진 의원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69시간은 백지화된 것이냐’는 재질의에는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69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주60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대통령이 주60시간 상한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고용부가 주60시간 이상으로 정부안을 만들 수 있겠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