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토부 주관 하자 관리 간담회 참석, 당면 현안 건의

하남시는 지난 23일 하남감일지구 B8블럭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감일지구 연결도로 공정 지연,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물량 확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안) 변경 요구,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요청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본 간담회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시공업체 및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응책으로 품질관리 전담인력 강화, 하자조치 완료 후 공사비 잔금 지급, 처리 진행 상황 모바일앱 활용 의무화 등 강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최고의 평가자는 입주민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은 금번 하자관리 대책이 하자 걱정없이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기 입주된 공공임대주택의 처리되지 않은 하자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개선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통, 자족, 일자리 등 굵직한 하남시의 현안 사항도 건의하였다.

첫째로, 감일지구와 관련해 “감일지구 연결도로 건설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조속히 마무리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시점부가 아파트가 밀집된 감일지구를 관통하게 되면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외곽으로 시점부 변경이 필요하다” 고 건의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발표했지만, 과밀억제권역인 교산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공업지역 배정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및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만개 일자리 창출되는 사업임에도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실무협의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현재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전문가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시장을 하시면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 사안을 폭넓게 짚으시는 것 같다”고 답변하며 하남시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또한 이 시장이 국토부장관과 동행한 주택토지실장에게 관련 현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자 권 실장은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검토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실무진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현안사항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아파트 하자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에 발맞추어 점검 등에 힘쓰고,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