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 관련, 문용린 교육감이 거짓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부당하다며 문용린 교육감이 부동의한 것을 두고 "문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을 비롯, 김종욱, 김문수, 서윤기, 최보선 의원 등 5명은 31일 오전 11시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예산안과 관련, 문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김종욱 의원은 "문 교육감이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하는데 2012년 학교환경개선비 1800억원에서 2013년 730억원으로 줄고 2014년 800억원이 편성됐다"며 "학교 현장의 민원을 받아들여 300억원 정도의 학교환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00억~400억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문제라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예산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통과된 건이 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문 교육감이 동의를 했다"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본회의에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문 교육감이 동의한 수정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혁신학교 안을 올리자 정작 자기들이 예결위 때 동의했던 지역 예산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며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홍이 의원은 "혁신학교 예산은 몇년에 걸쳐 얼마씩 투입해서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끊어졌다"며 "예산심의를 12번 했지만 올해같은 심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심의나 삭감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리를 저질러 가면서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사소한 것까지 부동의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