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의장 주재 회동서 국조·예산안 이견 평행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견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원내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될 일은 미래 정당답게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일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성역 없이 또 차질 없이 진상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중진의원 (회동을) 가진 걸로 안다.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국정조사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한다면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에 여야가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법에 규정 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료의 검증, 증인 신문을 통해서 실제 강제수사에도 도움될 것이고 지금 경찰수사가 부족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라도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민생을 살리는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과감히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강행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선(先) 강제조사 후(後) 국정조사’로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저희들은 오늘 오기 전에도 3선 이상 중진 17분이 모여서 여러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관련해도 백차례 이상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하고 했지만 사건이 생기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말하자면 재발방지, 축소하는 일을 계속 소홀히 한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분간은 강제성이 있는 수사에 맡기고 끝나고 부족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하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만 유발만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중진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도 전했다.

이어 “지금은 특히 국회 상황이 정기국회 마감 앞두고 (예산안) 법정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수사결과 보고 그래도 미진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거의 당론에 가깝게 모아진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해본 정당이니까 제때 예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퍼펙트스톰 애기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나 예산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리모델링, 행정안전부 경찰국, 디지털 플랫폼 등 예산을 거론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 관련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 예산안은 국정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도와주는 입장이 있으니 첫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곧장 반박했다. 그는 “예산문제는 대통령실이 이전을 안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있는 그대로 자료 제출하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이미 들어간 돈이 있고 내년 직접 간접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향후 윤석열 정부 5년간 들어갈 돈 일체 내역을 보고하면 이건 불가피하다 이건 낭비성이다 판단할 수 있을텐데 아직 그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며 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갔냐 의구심이 든다”며 “협조를 받으려면 그런 자료 제출부터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위법 시행령에 의한 기구 설치라고 보고 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질 수 있겠냐. 전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청와대 이전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이전 과정에 민주당이 보기에 미흡한 점 있다손 치더라도 크게는 역대 대통령들 공약으로 해왔던 거니 크게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세법 심사소위 구성이 안됐다”며 원내 지도부간 합의도 주문했다. 그는 “상임위에 맡겨두면 법정 기한 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비공개로 협의를 해서 빨리 법안심사와 예산심사가 이뤄져서 아무리 늦어져도 (예산안이) 2014년 이후 한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 통과된 적은 없다”며 “정기국회 내 합의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간 지도력을 발휘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