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 강서2)는 11월 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소관 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운영방향부터 세부적으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의견수렴과정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5년부터 운영되면서 인건비가 대거 투입되었으나 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운영방향과 함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주문하였다. 

또한 소관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 산하 조직인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정신건강 야구교실 사업을 운영하는 등 조직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 서울시복지재단의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직진단 방식으로는 객관적인 조직운영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비효율적 구조라는 것을 지적하며, 종사자 중심의 운영구조, 민간기피사례 실적이 저조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한 산하시설의 종사자 성희롱 사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낮은 점, 중증장애인물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기본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재단 산하의 재가복지센터·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당일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의 전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조직 개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외에도 ▲ 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정책 개선정책 발굴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문제  ▲ 사회복지법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점검 미비 ▲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균형잡힌 정책 추진 필요  ▲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행식당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과 사용자 의견수렴 필요 ▲ 노인, 장애인, 노숙인 임대주택지원 사업 운영현황 점검 ▲ 법인운영관리 시스템 운영강화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하였다.

강석주 위원장은 “복지정책실 직원분들이 이태원참사 수습에 투입되며 노고가 많으시다” 고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위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함과 동시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복지정책실은 특히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중도 높고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오늘 나온 논의와 지적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고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