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司 수사 중…단장 구속 결론 안내

軍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 이모 단장이 직접 인터넷 여론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밝혀져 이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결론을 낸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관련)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대상자 범위와 범죄 혐의, 구속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낸 것이 없다"며 "수사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일부 심리전 요원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이모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50여명에 대해서도 군 검찰에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도 이 단장이 국가 관련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리전 요원들에게 댓글을 지시했다고 보도 했다. 제주 해군기지, NLL 논란 당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면 이를 공격하는 댓글을 달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 정치 사안에 대해서도 심리전 요원들이 댓글을 달았고, 일부 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나 댓글도 트위터 등에 조직적으로 퍼 날랐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이 단장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가정보원과의 연계성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르면 16~1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댓글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