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서울시 ‘2013년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 선정

강북구가 서울시의 ‘2013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토지정책, 부동산업무 등 2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3년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토지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11.1~20일까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토지정책 분야에서는 국·공유지 자료정비 추진 및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 등을, ▲부동산업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 및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부분을 평가했다.

또 ▲토지정보 분야는 대장-지적도면 불일치자료 정비, 개인정보관리 및 제공 실적, 국토정보센터 운영 및 공간정보자료 제공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지적선진화 추진 및 수범사례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토지정책 분야에서 지목 불일치 및 토지합병, 관리청 불일치 등 국·공유지에 대한 자료정비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18종의 공적관련 자료를 1종의 종합공적장부로 통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시민들의 부동산정보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업무 분야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전월세가, 매매가격지수, 일필지 종합정보 등을 터치스크린으로 손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강북무인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민원발급 증명을 줄이고,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킨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구는 이외에도 영구 지적관련 종이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불일치되는 지역중심으로 해소 방안을 찾고자 첨단 측량장비(GNSS 및 토털스테이션)를 활용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측량기준점을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