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구

성동구가 서울시의 ‘2013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법인 세원발굴 평가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구에서는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을 수립해 세무조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획 세무조사 분야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법인 취득 부동산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왔었다.

지방세 누락 및 중과세 의심 법인,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 미신고분 취득세 등 총 17억 9백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감면받은 900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34개 법인(54개 물건)에 대해 취득세 6억 9900만원을 추징했다. 이렇듯 지방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조사활동으로 8월말 기준 총 53억 8백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서울시 평가에서 당당히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성동구는 세무조사에 따는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세무조사 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업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업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진흥과 육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