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댄 미래부-삼성…단통법 취지는 '공감', 우려는 '여전'

 미래창조과학부가 삼성전자와 만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논의했지만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기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단통법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12조의 영업 비밀 누출 우려, 9조1항과 2항의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미래부는 5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통법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찬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제조사와 이통사의 고위 임원과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단통법에 반대의 뜻을 전달한 삼성전자에서도 이상훈 삼성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장이 참석해 삼성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외에도 배원복 LG전자 마케팅센터장(부사장), 박창진 팬택 마케팅본부 부사장이 제조사 진영에서 참석했다. 이통3사는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부사장),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CR전략실장(부사장)이 자리를 지켰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도 참석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 법이 이용자 보호와 차별 금지를 목적에 두고 있으며 공정한 자유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단통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다"면서 "다만 각 이해관계자별로 우려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는 미래부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이용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것 같다"며 "국내 유통시장이 시장 자유경쟁 원리와 위반되기 때문에 최선의 공정 경쟁 원리를 적용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고 전했다.

반면 제조사들은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를 보였지만 대부분 찬성의 뜻을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는 기존대로 단통법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통신비를 줄이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려하기에 정부가 진행하는 단통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영업 비밀 제출과 이중 규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개선을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

배원복 LG전자 사장은 "제조업체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훌륭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영업 비밀 자료 공개 등의 이슈는 탄력적으로 논의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삼성전자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제조사와는 달리 정부와 규제 정책 등을 자주 논의해온 이통사들은 이번 정부의 단통법에 대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현재 이통사 점유율 5대3대2 구조가 고착될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내부적으로도 부서별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을 지지하고 한발 더 나아가 정책 이전에 소비자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명 KT 사장은 "ICT 발전 위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 누리고 단말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모든 곳에서 만족할 수 잇는 방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시행되고 실효성 있게 가동됐으면 한다"고 단통법에 대해 강력히 찬성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이 법이 크게 보면 마케팅 활동을 억제해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는 이용자 보호도 충분히 하면서 경쟁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 YMCA와 소비자 연맹도 참석해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함에 있어 투명한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단통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가격을 공시해 소비자들이 단말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신비 인하,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