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발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명작동화 열네 번째 공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2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아프면 쉬기,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친 이후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 말이 허울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가 특히 그렇다”고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일한 양이 곧 소득의 양으로 직결되는 까닭에 쉬고 싶거나 쉬어야 하는 때에 오롯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휴가를 망설이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일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누구나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취지다.

김 후보는 “고용불안이나 경제적 이유로 휴식이 필요해도 쉴 수 없는 분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는 변화에 발맞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설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용대상을 확대해 플랫폼노동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같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누구나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동행캠프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는 제도적․법률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있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이번 공약은 노동자들의 ‘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쉴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