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종부세 부과 방식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부과 방식을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후보자 지명 후 불거진 론스타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제도를 마련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며 “부과 방식에 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질의도 쏟아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국조실장 퇴임 당시와 지금 주택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환산하니 (재산이) 40억원 정도 늘었다”며 “도곡동 아파트가 당시 취득가 13억8000만원인데 현재 알아보니 30여억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명의라 종부세를 안 내다가 2019년부터 내고 작년에 370만원을 냈다”면서 “후보자의 주택을 쭉 나열하면 0.3%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추 후보자는 “목동에 있다가 2015년 도곡동으로 이사했다”면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된 추궁도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면서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그는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에 걸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다”며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번 추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 후보자는 “지금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당선인께서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김수흥 의원이 “추경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 대폭 포함됐다는 말이 있다”고 되묻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니 (재원을) 깎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사업 집행이 지연됐거나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을 동일하게 놓고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최근 물가 불안은 그간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 문제, 저금리 문제가 바탕에 깔렸고, 국제유가·곡물·원자재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 관리 목표치에 대해서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면밀히 전문가들과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