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인선 의원 "중인동 노인주택 사회복지차원 운영해야"

송하진 시장 "공감하지만 특혜 의혹 아냐"
 

전매와 특혜 의혹 등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북 전주 중인동 노인복지주택과 관련, 사회복지차원에서 운영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의회 한 의원은 노인복지주택 승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분양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인선 의원은 7일 시의회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노인주택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지 기업을 배불려주는 사업이 아니다"며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건축업자들의 로비는 노인복지법까지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더 높은 이윤을 내는데 혈안이 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중인동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의혹 속에 자연녹지가 훼손되면서 들어서게 됐다"며 "자본과 이윤의 결탁이 노인복지법에 둥지를 틀고,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노인과 복지를 팔아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최 의원은 "(중인동 노인주택은)각종의혹 속에 5개월만에 초스피드로 사업승인을 받고, 5년동안 방치하다가 승인이 이뤄지는 등 의혹의 핵심을 짐작할 만하다"라며 "노인복지주택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고 주택 분양에 문제를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원래 출발이 복지사업인 이번 주택이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해야한다"라며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에 대한 승인과정의 각종의혹, 시의 지도감독부실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송하진 시장은 "사회복지지설(도시주택) 결정은 소요 기간이 1년2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도 감사와 소송에서 모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송 시장은 전매와 불법 허위광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매행위와 입소자 우선순위 대상 등을 법조문을 토대로 설명을 업체에게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보완조사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주택이 사회복지 차원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