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환경개선부담금징수, 체납정리 노력구
다수 등기건물 분리고지, 우편송달 확인 및 납부독려 등 우수사례
2013-11-29 이원환 기자
동작구가 환경개선부담금징수 및 체납정리에 대한 서울시 실적평가에서 노력구를 차지했다.
구는 다수 등기건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를 명확하게 분리고지해 분쟁을 줄여 징수율 제고로 구 재정건전성을 가져왔다. 또한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시 자주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명단을 따로 관리해 발송확인 메시지를 보냈다.
등기 송달 조회후 경비원 및 인근상가 수령시 납부자에게 연락해 우편물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과 소관업무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미부과 건이 발생하였으나 지적과에 적극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건물 소유 변동사항과 신축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누락건 및 오류부과건이 줄어 들어 우수사례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