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일제 강제징용피해' 학술회의 개최

2013-11-28     김지훈 기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법학관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 정책적 과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해 법 규범적 검토와 법 정책적 과제 등을 조명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제강점과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한국 헌법상 승인할 수 없음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