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5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추경 필요성 공감”

여야가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입법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되는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송 원내수석은 “선거법과 관련해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의견 교환을 이뤘고 4월5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결론 내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5일에 합의되면 처리한다는 데 양당이 이견이 없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서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신이고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구조를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에 반영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다당제는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의제”라며 “오히려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광역으로 넓히는 것은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선 “위헌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진 원내수석이 전했다.

양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한 추경 필요성에도 공감했지만, 규모와 재원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정부에서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된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완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양당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나 재원 부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진 원내수석도 “윤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와 의지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 추경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회동에서도 양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추경 처리에 뜻을 함께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플레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기재부에 해놨다”며 “인수위와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 참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가장 크게 민생과 관련해서 같이 뜻을 맞추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라며 “정부 설득이라는 숙제가 있고 인수위도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 민주당도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일주일 뒤인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정부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 의장은 6·1 지방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4월5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두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또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국회 언론특위를 활성화시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