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 ‘검사사칭’ 허위 소명 여부 논의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전과 기록 허위 해명 의혹을 판단하는 데 대해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거짓 해명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소명이 거짓이라면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허위로 이 후보가 마치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PD를 단순 도와준 것처럼 거짓 소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이 아닌 ‘공모’ 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PD도 기자 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폭로했다”며 “선관위가 내일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꼼수 연장을 막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들께서도 선거기간 내내 거짓말을 반복하더니 선거공보물까지 허위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