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지 미활용 1500억대…재정 낭비" 지적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거나 매입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시유재산이 1500억원대에 달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남재경 시의원은 15일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낸 자료에서 "매입후 방치되고 있는 시유재산이 4개소 10필지 2만3792㎡으로 매입가격이 1562억원에 달한다"며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재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를 1106억원에 매입했으나 영어권 학교의 공급초과로 학교설립이 중단돼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 102억원에 매입한 강서구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차고지 활용을 보류한 상태고, 북촌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128억원에 매입한 종로구 가희동의 백인제가옥도 문화재 훼손을 우려로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시유지가 상당수 방치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환매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각 부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부지 매입목적이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