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朴대통령 시정연설 전초전 치열

여야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4일 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통령선거 특별검사 수사 수용 등 현안 해법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시정연설까지 흠집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나라를 국고부족, 지방재정 파탄으로 내몰고 가는 재정운용 기조를 전면 개혁하고 MB정부의 감세기조를 계승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이번 시정연설에서)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45명도 공동성명에서 ▲대선 관련 사건 원샷 특별검사 도입 ▲국정원개혁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시정연설에 담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일 이번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우원식 최고위원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와 통화에서 "박근혜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시정연설에서도 별 이야기가 없으면 그 책임은 정말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김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난 선거때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보낸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승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의 책임을 안고 가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민주당 그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한다"며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대선 때 절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시정연설 요구사항으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개혁 특위구성 즉각 수용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행의지 표명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대통령 입장시 일어나지 말자, 박수치지 말자, 검은 넥타이로 항의 표시를 하자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다면 다시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도 흠집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지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생공약 실천방안은 현재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굳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만일 민주당이 이들 문제를 들어 또다시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면 국회 복귀가 아니라 국회 협박, 나아가 국민 무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을 겨냥, "국회 복귀가 진정 국가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 모든 일정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