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입법·예산' 연계해 양특수용 압박…전술 다각화

민주당이 14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된 양특(특검+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쟁취를 위해 여당에 대한 압박전술을 다각화하고 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원외에서 대여 총공세의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원내에서의 공세수위도 높이고 있다.

원외는 김한길 대표가 중심이 돼 야권, 종교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세불리기에 나섰고 원내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예산안, 인사청문회 카드를 사용하며 정부와 여당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과 11~13일에 걸쳐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공모드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때까지 최대한 강공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 "날치기 본능의 재발", "국정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대국민 선전포고" 등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설정, 공세를 펴고 있다. 즉 문 후보자 사퇴없이 황찬현 감사원장·김진태 검찰총장의 임명동의는 어렵다며 연계방침을 내세운 것.

전 원내대표는 "3명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 특히 문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 이같은 요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전달했고 지켜보겠다"고 공을 새누리당에 넘겼다.

민주당은 양특 수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압박의 기조도 높였다. 지도부에 이어 초선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총공세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또 한 번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연설 전까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과 특위 등 2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즉 복지, 민생, 중소·중견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중점처리 법안들을 제시하며 새누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인한 정기국회파행 책임론 등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추진법안으로 추가로 선정, 법안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