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입법·예산' 양특수용 압박전술 다각화

 민주당이 14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된 양특(특검+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 압박 전술을 다각화하고 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원외에서의 대여 총공세의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원내에서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원외는 김한길 대표가 중심이 돼 야권, 종교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세불리기에 나섰고 원내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예산안, 인사청문회 카드를 사용하며 정부와 여당에 맞서고 있다.

지난 8일과 11~13일에 걸쳐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공모드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 시정연설때까지 최대한 강공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날치기 본능의 재발", "국정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대국민 선전포고" 등으로 비판하며 여당과의 날선 대립도 이어갔다.

일단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해 혹평을 하며 부적격 공세를 강화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결과 또 한번의 인사참사로 기록될 만큼 3명의 후보가 모두 낙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3명 후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했던 의원들도 후보자들의 혹평 대열에 합류했다.

서영교 의원은 황찬현 후보자와 관련 "3무(無) 감사원장 내정자였다"며 "감사원과 관련해 1번도 일한 적이 없어 전문성이 없고 독립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감사원장의 독립성·전문성·도덕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김진태 후보자와 관련, "결론부터 말하면 의혹은 여전하고 우려는 더 커졌다"며 "어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분석하면서 최종 결론을 결정 중이다. 답변을 재검토하고 추가자료를 확인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참조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문형표 후보자와 관련, "자질과 역량에서 부족함이 많다"며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할 때는 자리에 적합한 조건들을 잘 고려한 인사를 해서 이런 참사가 다시 생기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특 수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압박의 기조도 높였다. 지도부에 이어 초선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총공세의 모양새를 취하면서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또 한 번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연설 전까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과 특위 등 2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주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의 결단이 상황 타개의 출발"이라며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복지, 민생, 중소·중견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원마련과 중점처리 법안들을 제시하며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인한 정기국회파행 책임론 등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추진법안으로 추가로 선정, 법안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