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朴,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특위 수용해야"

2013-11-14     이원환 기자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일체의 특검 도입과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또 한 번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연설 전까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과 특위 등 2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주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의 결단이 상황 타개의 출발"이라며 "대통령이 그 어떤 요구와 호소에도 요지부동인 채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검과 관련, "이제 특검 외에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증거인멸·수사방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통틀어 진상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특위 구성에 대해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차단과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책무이며, 이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의지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후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여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일 이번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