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喝]연예인 도박사건 檢의 '시선 돌리기'라는데
공소시효 5년만기 전 수사 재개 의혹 연예인 실명 거론은 '피의사실공표?'
‘김학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연이어 터진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 사건과 누드 사진 유포 사건 등은 검찰의 물타기라는 누리꾼들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라인 설전이 한창이다.
지난 11일 '별장 성 접대 의혹 동영상'로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2) 씨로부터 강원도의 펜션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관련 동영상을 확보하고 피해 여성들의 진술도 받아내며 특수 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결국,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누리꾼의 흥미를 자극한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날 저녁, 공중파 매체에서 유명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날인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혐의가 발표된 이후, 유명 연예인 도박사건으로 또 다른 메이저급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추가로 공개했다는 것은 이런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거론된 연예인들의 도박 시기가 2008~2009년인 점과 불법 도박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 자체로는 중범죄에 해당돼 검찰 조사는 당연하다.
또 검찰이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예인들이 도박에 참가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것도 사실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보 담당 측은 "보통 언론에는 부장검사의 이름으로 발표된다"며"강력부에는 총 7명의 검사가 있다"라고 두 사건의 연계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느끼는 뉴스 가치는 다르다.
누리꾼들의 시각은 두 사건의 수사 부서가 같은 것과 특히 그동안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 관련 추문이 터졌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이번 연예인 도박 사건이 결국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반응으로는 '두 사건을 같은 검사가 맡은 게 사실?' '김학의 무혐의 처분 직후 이수근 도박 사건을 터뜨린 것은 정말 우연일까?'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 몰랐다"는 이수근의 말은 무슨 뜻인가?' 등이다.
한 인터넷 매체는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연예인들의 실명을 줄줄이 흘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엄밀히 말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같은 부장검사가 11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오비이락이지만 연예인 맞대기 도박은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결론을 관심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법조인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연예인들의 자발적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며 수사 방식을 지적하고 이를 "김학의 결론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연예인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한 여성은 검찰의 이런 수사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