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징계 맹비난…"대한민국 모욕·어용검찰 전락"

야당은 11일 검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해 '대한민국 모욕', '어용검찰'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앞장서 파헤쳤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의인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에 충실한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소를 실행했던 수사팀장과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이제는 공소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검찰 지휘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참으로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들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한 검사는 쫓겨나고 징계대상이 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남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다"며 "정의는 물구나무를 섰고, 검찰은 권력의 곁에 섰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자윤리위 징계요구와 관련, "더 황당한 것은 정작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에 합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감찰위원회 결론이 나오지 않자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윤 지청장을 쫓아내려는 의도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성역없이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불의를 지키는 어용검찰로 전락해버렸다"며 "이는 중차대한 국가기관 선거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수사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자. 서로 이유가 다르지만 특검은 모두를 위한 현명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상초유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편파징계"라고 비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이자 사실상 향후 각급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며 "감찰조사의 내용과 감찰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제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