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샷특검 도입" 與 "수사권 무력화"

여야가 11일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관련 사건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원샷특검' 수사를 도입할지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므로 특검과 개혁특위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치검찰을 두고서 국민들이 그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을 도입해 일괄해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신경민 최고위원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수사를 푸들에게 시키는 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법안·예산안 처리를 특검에 연계시키는 방안을)검토해야 한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소개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이것은 정말 5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MBC라디오와 통화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공평하지 못하다든가 또는 법적인 면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을 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군 검찰의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없으니 수사권을 배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것이다. 이는 거의 전례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CBS라디오와 통화에서 "집행 중인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니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왜 특검을 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느냐"며 민주당의 주장에 "이중적 잣대"란 혹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