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 146억원 감액…왜?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146억원 감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체부 2022년도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함께누리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장애인문화예술원지원 등 예술정책관 소관 예산은 올해 247억원에서 내년 258억원으로 4.4% 증액됐다.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관광지 조성지원 등 관광정책국 소관 장애인 예산도 80억2000만원에서 95억7000만원으로 19%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육국 및 체육협력관 소관 예산은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 예산 32억원 감액 등을 비롯해 1900억3000만원에서 1681억9000만원으로 11.5% 감액됐다.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2021년도에 비해 장애 관련 예산이 줄었다.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 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에서 0.07%로 0.02%증가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재청의 장애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12억1000만원에서 내년 15억7000만원으로 30% 증액됐다. 

관광공사 장애 관련 예산은 24억2000만원에서 39억7000만원으로 64% 증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예산은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33% 증액됐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장애 관련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장애인 등의 문화재 관람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박물관 및 문화재 관람,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