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진보당 해산청구, 유감…정부 조급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과 관련,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준비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이고 국제적으로 드문 사례인데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조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적 가치와 역사에 비춰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사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헌법과 역사의식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그는 진보당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추구하는지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황금마차타고 영국 여왕과의 오찬에 참가하는데 (지난해) 대선 토론에 참가했던 한 명은 검찰에 출두하고 다른 한명은 당 해산 위기에 처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두와 관련, "제1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은 피의사실 수사도 아니고 서면조사면 충분한데 범죄 혐의자를 다루듯 공개소환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대선 당시 대화록을 새누리당 캠프에서 활용한 것과 대화록 불법유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연루 문제에 대한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윤석열 전 팀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국정원 포털 수사팀 수사를 마치고 추가 공소장 변경을 준비한다고 했다. (그런데)네이버, 다음 등 담당 2팀의 수사결과는 윤 팀장의 교체 후에 사라져버렸다"며 "검찰은 포털 수사팀 수사결과를 즉각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야권공조 제안과 관련, "안 의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힘을 모으면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정치는 산적한 민생과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정비하고 의원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어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후보의 공통적인 대선공약이었다. 국민의 요구이기도 했다"며 "국회가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문제와 관련해 "문제는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계속 침묵하는 것은 역사와 조상,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