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취득세인하 소급적용시 지방세수부족 대책촉구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와 여당의 주택 취득세 소급 인하 방침과 관련, 지방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 없이 취득세 인하 시기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한다"며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흥부 생각 안 하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든지 해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사 소급적용을 받아들이겠지만 지방세수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동의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장 의장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방침과 관련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혼란이 극심하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널뛰기해도 되냐. 국가를 마치 동네 구멍가게처럼 운영해도 되냐"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민간경제 운영방안 면에서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밖에 장 의장은 전날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 예산통제 법안을 처리할 명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댓글 알바 민간인 이모씨에게 11개월간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국민 혈세로 민간인을 끌어들여 선거에 개입한 점이 경악스럽다"며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정원 예산 회계특례법 폐지법안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특례법 폐지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세금 체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현오석 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납세금을 납부해 '입각세'란 비아냥을 들었지만 박 대통령은 또 세금 체납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세금 체납은 공직자 필수조건이 됐고 고위 공직은 세금체납 경력자 모임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부담은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고위공직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 4대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세금 안낸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