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명숙 '김능환 변호사 선임' 공방

여야가 1일 민주당 한명숙 상임고문의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사 선임 소식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관예우 문제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편 반면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 국정감사를 통해 "편의점 대법관으로 유명한 김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율촌으로 가자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대법관과 부서진 거위의 꿈'이란 제목으로 시니컬한 논평을 내놨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하니 다시 그런 분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위의 꿈, 서민의 꿈을 깼다며 고액연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가 자기가 필요하니 선임하는 게 곱게 보이겠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주영 의원도 "대법관으로 계시던 분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모범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존경을 해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법원 사건을)수임한 것에 대해 국민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질 텐데 대법관 하시다 나온 분이 수임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시빗거리가 된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변호사 선임도 새누리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새누리당의 문제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을 향해 "2심 재판부가 핵심증인을 한번도 소환하지 않고 판결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저러한 정치적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법대로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그(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법원은 변호인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