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법안 국회 협력 구할 것"…총리 담화문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을 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장관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범 부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관계부처 차관협의회에서 부처간 협업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경제살리기 법안의 중요한 내용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투자 및 고용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칙도 세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4분기 경기와 고용이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담화문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