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승춘 국감 배제 '공무원법 위반·위증' 고발키로

민주당은 31일 공개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안보교육 동영상과 관련해 "박승춘 처장이 위증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박 처장을 정무위 국감에서 배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위증 등의 혐의로 박 처장을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박 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됐고,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안보교육 DVD와 교재 내용이 보훈처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박 처장의 증언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국가보훈처장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태도였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디지털 방식부터 아날로그 방식까지 총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후퇴해있고 앞으로도 후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한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박승훈 처장의 위증이 확인됐다"며 "국가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과 교재를 만들어 강사단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이 내용을 제공해서 안보교육을 빙자한 대선개입활동을 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방금 전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은 스스로 남북 간 이념대결이 아니라 '국내 이념대결 투쟁에서 국가보훈처가 선제적 보훈정책을 통해 대처했다. 그래서 뜻한 바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서 사실상 국내 선거에 본인이 직접 개입했음을 자인하고 말았다"며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책임이 있으면 묻고 재발방지 하겠다고 했다"며 "발언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전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1차적으로 (공무원법) 위반이 확인된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관진 국방장관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도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에) 직접 책임이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수사외압, 축소·은폐와 관련해 책임있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처장의 발언을 황급히 제지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당 의원들도 동영상을 시청한 뒤 박 처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같이 한 것 같다"며 "여당이 이제는 대통령도 말했으니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승춘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저지른 범죄는 위증, 정당한 자료제출 거부, 증언거부, 국회모독,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이라며 "그 외에 나라사랑 DVD와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공개법 위반 등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늘 즉각 (고발)할 것을 결의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박승춘 처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은 여야 간사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박승춘 처장은 지난 월요일과 오늘 계속 거짓과 위증으로 (국감을)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감장에 앉아있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점에서 박 처장은 향후 국감장에서 배제하고 국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박 처장은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발뺌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늪처럼 국민의 분노는 깊어가고 커져갈 뿐"이라며 "박 처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박 처장을 해임하실 것을 요구한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