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재보선 패배, 국민신뢰 되찾도록 헌신·노력"
"상시 국감 도입위해 새누리당과 협의할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10·30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신뢰를 되찾도록 보다 더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성원해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과 지지자들에게도 감사한다"며 "후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상시국정감사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국민의 국감은 계속될 것이다. 상시국감을 비롯한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쇄신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화투쟁끝에 부활된 국감은 벌써 4반세기를 맞고 있다. 그에 맞춰 국감도 진화해야 한다"며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나라처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은 평소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여는 등 상시 감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연중국감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전에 상임위별로 자율적 상시국감 가능토록 법적 근거에 최소한의 뒷받침은 마련돼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치쇄신 자문위가 제안한 국감 및 국감제도 보완을 기초로 해서 새누리당과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상임위별로 연 4회 정도 분산해서 실시하는 형태로 상시국감 취지를 일차적으로 살려 나가는 방안 협의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 강화, 국가기능왜곡시정 위한 국정조사 활성화 방안도 진행하겠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강화방안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 비판도 이어졌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실체는 월급쟁이 증세안이었다는게 다시한번 밝혀졌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수정안도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였다"며 "정부 세수추계부터 엉터리였고 죄다 거짓말이었음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서민약탈,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61주째 전세값 고공행진에 대해선 "부실한 대책이 원인이고 문제다. 전세대출은 매년 20%씩 급증하고 4년새 3배가 증가해서 가계부채의 또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집세 올려 내라는 황당무계한 정부대책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공안통치 공작정치에는 유능하지만 민생에는 무능하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