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민참여재판서 정치사건 제외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0일 "선거나 시위사건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결도 다수결보다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며 "대선 당시 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평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로 부산지법 배심원단은 박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김어준씨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의 읍소 전략 등에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 평결은 정치적 사건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지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며 "우리 사회가 지연과 혈연, 학연 등 각종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엇갈리는 현실은 큰 제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총사퇴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선 "한 마디로 황당하다. 이제 출범한지 1년도 안 된 정부에게 총사퇴라니 제정신이냐"며 "대통령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가 논의됐다고 하니 대선 불복 본심을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도부가 말렸다는데 위아래 따로 노는 엇박자다. 이것이 초선다운 순수함이고 민생을 최우선 하는 행동이냐"며 "초선 과격 분자에게는 튀어야 산다는 구호로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