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단행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카드사·농축협까지 강도높은 대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전세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데, 이번 정부 대출 규제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 중이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농·축협, 보험사의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수준으로 제한했다. 최근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간 금융당국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만 총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을 뿐, 1억원 미만 신용대출에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대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연쇄적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일정을 조율하던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한달만 해도 불법사금융 이용은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 동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이었다.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나 증가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추진한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이자수취를 제한하는 법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 앞으로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갈수록 집값이 크게 오르는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안하고 배길수 있겠냐”며 “국민들이 당연히 정부 규제에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사철을 앞두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