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서 교육정책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학부모·교원·전문가 등 약 3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교육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출연기관 지배구조의 조속한 개편과 인력구조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규직 트랙 및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 중심 예산배분 시스템(PBS) 개선 등을 제안했다.

17개 핵심 교육정책 과제에 대한 진단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운 평가문항 개발과 평가 절차 간소화 및 법적 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됐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성, 창의성, 국가관 함양 등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교 적응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선 사정관들의 전문성 제고와 대학의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학교별 전형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 입학사정관 정규직화와 상시 상담 창구 개설, 전형 유형 간소화 및 수시 응시 횟수 제한 등이 건의됐다.

자문회의에서 실시한 현장 연구자 인식조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 연구·개발(R&D) 투자확대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3.74%를 차지해 세계 3위권에 도달했지만, 이에 상응한 연구역량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자문위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육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제언과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