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LH임대아파트 입주 부적격 3264건 적발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3264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7건, 2012년 1698건이 적발돼 최근 3년간 432.3%(1379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151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가 1032건(31.6%), 소득초과 721건(22.1%)이다.

임대아파트별로는 국민임대아파트가 2725건(83.5%), 영구임대아파트가 539건(16.5%)이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라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다"며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