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내정,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9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를 통해 "현직 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향후 법원들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가 잇따라 현직 법원장급 인사를 중요 보직에 내정해 사법부내 법원장급 공석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지방법원장 인사는 내년 2월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땜질 이사를 해야하는 등 법원의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현재 사법부내 법원장급 공석은 광주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 3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으로 4자리로 늘어났다"며 "이례적인 현직 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